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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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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명 '양극화' 라는 용어는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몰락이 계층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심화시켰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발생한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전제는 잘못된 처방을 낳습니다.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원을 더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일시적이고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도 없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산층의 몰락이 발생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성장의 희생 위에서 무리한 분배정책,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경제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로 그칠 수밖에 없는 분배정책으로는 중산층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중산층의 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우선 정책과 친시장적,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각종 정부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감세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수출이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투자하려 해도 출자총액제한 등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지금과 같이 무원칙적이고,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힘을 기울이는 것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