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헛바지인가?
176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충북에는 인력개발군과 IT군을 주축으로 12개가 배정됐지만 당초 기대했던 주요 공공기관은 배정되지 않았다.
분야별로는 인력개발군에서 가장 많은 5개 공공기관이 배정됐다.
한국 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 평가원, 법무연수원,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다. IT군에서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진흥원,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이 배정됐다. IT군은 오창단지 등 IT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인력 개발군은 교원대 등 교육관련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 밖에 개별군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주요 공공기관은 충북에 배정되지 않았다.
예산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인원에서는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기술표준원이, 지방세에서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가장 많았다. 인력과 예산은 적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연수생으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충청북도의 분석이다.
그러나, 충북 이전 기관 가운데 예산과 인원,지방세에서 30위권에 드는 곳이 없고 지방세의 경우만해도 12개 기관을 모두 합쳐야 9억여원으로 주요기관 중위권인 주택공사 하나의 10%수준에 불과하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안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기대 이하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원종 지사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해 내린 결정인 만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행정도시로 인한 충청권 배제 논리속에서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며 이제는 오송 분기역과 충주 기업도시 유치에 힘을 쏟자고 말했다.
충청북도 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국토 균형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도와 의회의 수용 분위기와 달리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주요 기관 시,도 1대 1 배치도 지켜지지 않았고 배정 기관의 규모도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다. 특히, 행정도시에는 기존 22개에서 추가로 20여개의 공공기관이 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충북만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주요 공공기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색맞추기 정도의 소규모 기관만 배치한 것은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도와 도의회가 이전 결과를 냉랭하게 바라보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